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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말의 혜주의 진화를 걱정하는 없었어요. 콧날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펼친 퇴행하는 서울시정을 돌아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성, 노동, 기후생태, 인권, 성평등 분야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자말>
[안숙현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작년 3월 7일,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서울시장을 '2023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앞장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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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2023년 성평등 걸림돌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정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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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바로 대응에 나섰다. 당시 신성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는 '''좌파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인 성평등 걸림돌 선정은 정치공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시, 정말 성평등할까? 지난 오 통신연체 시장 시절 서울시의 행보를 찬찬히 짚어보려고 한다.
사라지는 '성평등'... 여성사 도서관 문닫고, 성평등 활동도 주춤
2016년 9월 서울시는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해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작년 7월 성평등기금은 또 다시 이름을 바꿔 '양성평등 가족 기금'이 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사유는 찾을 수 없 사채이자율 었다. 그 동안 진행되던 각종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활동도 폐관 또는 종료되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 폐관을 시작으로 10월 31일에는 여성사전문도서관 '서울여담재'가 문을 닫았다. 2024년에는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사라졌고, 6월 30일에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활동이 종료되었다. 메가볼시티 폐관이 계속된 셈이다.

서울시는 자랑처럼 여성친화정책의 사례를 늘어놓았지만, 그 사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여성정책 사업들과 공간에 대해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다.










▲ 오세훈시정 퇴행일지 오세훈 시정 퇴행일지, 민주주의와 성평등 분야에서 진행된 시정을 살펴보았다


ⓒ 정의당 서울시당




그린벨트 풀면 저출생 해결? 장애인 관련 단체에 '무관용'이라니

지난해 8월 9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각계에 비판 여론이 일자 오시장은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4년 7월 2일, 70여 개 여성,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상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고 짚었다.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얼마나 될까? 오시장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제대로 된 원인 진단에 따른 방책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 노동과 세계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직후부터 오세훈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한 폄훼발언을 쏟아냈다.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기(ATM·현금자동인출기)로 전락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과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인권> 2020년 5월호 특집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 발전의 역사와 곁을 같이 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를 향한 길은 아직 멀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디딤돌로 삼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 쓰여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오 시장 취임부터 시작해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권리 약탈' 문제가 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에까지 무관용원칙을 내세웠다.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는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에 이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까지, 현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은커녕 '권리 약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작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청소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했다. 다행히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아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살아있는 상태다.
2023년 6월 23일 오 시장이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전후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제동이 걸렸다(관련 기사: '동성애 반대' 오세훈 시장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https://omn.kr/1zul2 ).
서울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불허가 결정되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서울광장 장소 사용이 불허되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불허 당해야 하는 것은 퀴어가 아니라 서울시의 성소수자 차별입니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시정 철학이 국정운영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이유










▲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4월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손피켓을 든 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서울시당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동안 후퇴한 시정들을 짚어보았다. 본 기사에 싣지 못한 많은 문제들 또한 산적해 있다.

12.3 계엄 이후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시민의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이 펼친 시정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갈라치기와 혐오,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특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책 출간을 앞두고 한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기 대선 행보"라며 출간이 '조기대선 행보'라고 밝혔다.

지난 오세훈시정을 돌아보며, 시정 철학이 국정운영의 방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주권자 시민들은 12.3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비롯한 대권주자로서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 주목할 것이다.




기사순서


1회 - 약자 밀어내는 '약자와의 동행'2회 - 노동예산 대폭 삭감, 반지하는 아직도?3회 - 민주주의와 성평등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