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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박정훈 대령이 응원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정민




국민의힘이 박정훈 전 예정신고기간 해병대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에 '정신 승리'에 나섰다. 애써 1심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이 주요하게 주장해왔던 '항명' 논리가 법원에 의해 무너진 터라, 대중적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법원 판결 존중...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르다"
진접선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오후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마시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정훈 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발한 것.
호 대변인은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환율계산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며 "해병대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당시 박정훈 대령은 수사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 디딤돌대출 은행 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결과를 1년 반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안철수 "대한민국은 채상병과 유가족에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내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1심에서 군 당국의 수사결과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으며, 외압 논란 등 박정훈 대령의 주장 또한 거짓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많은 난관에도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박정훈 대령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안타깝게도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가리어 있다. 살아있었다면 제대 후 사회로 복귀해 새해를 맞았을 청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대한민국은 채상병과 유가족에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만, 그것을 빌미로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조속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라는 주장이었다.
조국혁신당 "막고 숨긴 자들이 처벌받을 시간"
이날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은 오후 4시 18분에 나왔다.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여당의 공식 입장이 다소 늦게 나온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강미정 대변인이 나서서 "윤석열과 '내란의힘'은 박정훈 대령 무죄에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고 꼬집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과 '내란의힘'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에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어쩌면 속으로는 '군사법원마저 반국가세력에 포섭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며 "박정훈 대령이 풀려났으니 이제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 '대통령의 격노 폭로가 (박정훈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법정에 설 차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한 젊은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데 이를 막고 숨긴 자들, 이제 그들이 처벌받을 시간"이라며 "번번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정의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