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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도 여전히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안하무법’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등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법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상식과 억지의 연속이다. 이런 인물에게 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책임을 맡겼다는 게 끔찍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8시간2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출상담사조회 ”이라는 일방적 주장 외엔 시종일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16일에는 공수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로 나무랄 게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 단기연체기록 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며 국가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헌정을 파괴한 내란죄를 저지른 데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는 게 기가 찰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후순위대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을 간과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한다.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 때도 국회 활동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위헌 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 차량유지비비교 한 술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16일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반박한 셈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헌재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도무지 해독이 불가능한 궤변이다.
1금융2금융차이 윤 대통령은 아직도 법과 상식을 농락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로 입증됐듯 우리의 법치는 굳건하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범은 법에 따라 단죄받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