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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났고,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방법 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7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고, 사건 목록과 개인회생 금지명령 시간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
화의기업 [기자]
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결론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예가람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평의를 거듭하며 숙의를 이어가는 sm7 부분변경 것도 쟁점별로 부딪치는 사실관계와 각각의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원래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두 사건이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에 대한 단서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하며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어제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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