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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대 시대를 맞이했지만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 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로,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0.2%포인트씩 높아진다.
직장인글쓰기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부터 수도권에서만 0.2%포인트 높인 연 2.5∼3.5%로 상향조정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보는 금융 당국의 시각과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4개월 새 0.75%포 회생신청이란 인트 낮아져 2%대에 진입하면서 최근 가계 이자 부담 감소 기대감은 커지는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은행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제는 대출금리 인천개인회생파산 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4개월 연속 내리는 중이다. 은행연합회 기준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연 3.22%)보다 0.14% 포인트 낮아졌다.

원리균등상환

서울 남산을 찾은 관광객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처럼 대출금리가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대규모 정책 대출이 주택 매매를 부추 개인회생자대환대출 겨 전체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규모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증가로 인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로, 각각 6억원과 4억원 미만에 전용면적 85㎡ 이내 주택만 해당돼 수도권에는 기준에 맞는 주택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금리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이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책자금대출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서 내 집 마련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출산율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정책자금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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