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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임직원 신분 면직 및 면책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 '가상자산 입출금'만 중단…"큰 타격 없을 듯"
KB국민첫재테크예금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 머니홀릭 서 당국은 MEXC, 쿠코인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두나무 측에도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두나무가 이를 위반했다고 FIU는 밝혔다.
단, 3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의 입금 및 출금만 제한하는 것으로, 업비트 영업에 큰 타 햇살론창업대출 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이용자는 가상자산 입금 및 출금도 그대로 할 수 있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은 문제없다.
가상자산 출금은 해외 거래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가상자산에 활발히 투자하는 기존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 고객이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개인파산신청이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업비트에 계정이 있는데, 신규 고객이라면 가상자산 투자에 입문하는 고객일 가능성이 높다"며 "입문자가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며 거래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두나무 "당국 취지 공감"
햇살론전환대출이 밖에 FIU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면직 2명(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등이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만4777건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두나무 측은 이와 관련해 "당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제재심에서 지적된 점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과태료는 추후 공지…위반 건수 많아 업계 '촉각'
FIU는 과태료 처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두 번이다. 지난 2023년 말 거래소 한빗코에 KYC 위반을 이유로 약 20억원을 부과했으나,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FIU가 KYC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반면 FIU는 한빗코뿐 아니라 델리오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델리오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신규 금융 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지난 2023년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했다. 델리오 역시 이에 불복했지만 델리오와의 소송에서는 FIU가 이겼다. 법원은 델리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업비트 사례에서도 과태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한 건수는 4만5000여건에 이른다. 델리오의 경우 171건이었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부과된 과태료는 19억원 중 1억8000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델리오 사례를 참고해 단순 계산하면 4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