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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내 우주발사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31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를 4차례 추가 발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진승보 발사체연구조정실장은 27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2025 우주정책포럼' 발표자로 나서 "민간의 주도적 (우주발사체 사업) 투자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물량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유일한 국가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고도화 사업이 2027년 종료되면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발사체'가 발사되는 2030년까지 국가 농협중소기업대출 우주발사 '제로'(0) 상태가 된다.
항우연이 최근 115개 누리호 고도화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3개 기업을 제외한 97.4%가 2026년 상반기 누리호 생산 물량이 바닥난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후속 물량 불확실성으로 투자 없이 기존 장비를 지속 활용 중이거나 자체 투자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삼성생명 아파트담보대출 답했다.
일부는 생산 물량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에 남은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 품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진 실장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2027년에 종료되지만 올해부터 물량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며 "따라서 후속 사업 전업주부대출조건 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 이후에는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호 활용화 사업) 사전기획에서 2031년 초소형 위성 5기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31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고려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8년과 2029년 주탑재위성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라이스신용평가정보 2030년 6G 위성 2기, 2031년 국정원과 협의를 통한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탑재한 채 누리호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백 없는 정부 주도 국가발사체 사업 진행을 통한 국내 산업 생태계 유지·발전 외에 임무별로 특화된 다양한 발사체를 확보해 우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우주발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벤처인 도 나왔다.
김정수 부경대 교수는 "'정부의 발사 수요 확보-기업의 발사체 산업화-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후속 발사체 개발'로 이어지는 민관협력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기술 발전에 따른 감시 및 전자공격 대응 전략, 산업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상돈 스타버스트 대표는 "경쟁력 있는 우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벤처캐피털(GVC) 등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법령 체계 마련, 항공산업 중심의 항공우주산업촉진법 개정 등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향도 제기됐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경우 민간의 우주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며 우주산업의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재일 우주기술진흥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시장 조성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차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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