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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데 견주면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여명으로 한해 전보다 8천명가량 늘었다.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이후로 2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난해엔 소폭 오른 것이다. 합계출산 근로자학자금대출신청 율도 전년보다 0.03명 올라 하락세가 멈췄다.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많았던 ‘에코 베이비붐’ 세대(1991~95년생)가 혼인·출산기에 접어든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세적 반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팬데믹 전인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 이에 르노삼성sm7 따른 출생 효과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올해도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되고 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치를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
정부 희망대로 내후년에 출산율이 0.8명대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갈 월세 복비계산 길이 멀다. 우리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구 전문가들은 0명대 출산율은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체제 붕괴 없이는 불가능한 지표로 여겨왔다. 정부가 낙관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세대가 한국장학재단소득연계상환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구조적 문제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이른바 ‘독박육아’가 만연한 현실에서 중요한 과제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견고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 등록금지급실행 라는 정책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일터에선 자녀를 둔 여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성 페널티’가 여전하다. 이런 문제에 계속 속수무책이라면 초저출생 사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