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올해 1.5%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1.2% 성장률 전망까지 제시됐다.
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맞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천명하면서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9%에서 1.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한은은 미국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와 ‘ 디딤돌 최상위수학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성장률을 추정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1.6%로 높아진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상호 보복하에 올해 중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 기업파산절차 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한은의 비관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공언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예상한 비관적 시나리 창원한국주택공사 오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 역시 1.8%에서 1.4%로 떨어진다.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더 낮은 전망치도 나왔다. 씨티그룹은 지난 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2%로 수정했다. 씨티는 성장률 인하 요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내 정치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제한적인 재정 부양책 등을 꼽았다. 씨티 역시 미국의 관세정책이 세계 각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미 지난해 2분기(-0.2%)부터 올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는 데다 세계 경제 중심축인 미국 경제도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 시작됐다는 개인회생 인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