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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달 반 만인 4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관세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고,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도 서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 대해선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다방면의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몰고 온 ‘퍼펙트 스톰’이 곧 한반도에도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 엄청난 국난에 대처해 학자금빠른대출 야 한다.
트럼프는 4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의 모멘텀이 돌아왔다. 아메리칸드림이 어느 때보다 크게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 내내 미국의 국익만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의 생각과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언급 대목이다. “알래스카에 거대한 공사 채용공고 파이프라인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각각 수조달러의 투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요구하면, 한·일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한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엄청난 투자를 감당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셈이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당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지지한다”면서도 이 지역이 미국의 “국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가 안보에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미국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돕는데 현실은 이렇다. 이게 친구와 적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이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 차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sm5 9월 판매조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양국 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뤄져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0.79%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트럼프는 조만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관세 압박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주한미군 축소 위협 등을 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날 연 상환능력 설을 통해 트럼프 임기 내내 ‘미국 일방주의’가 구현될 것이며, 특히 한국이 직접적인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 부정선거론 등 가짜뉴스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아니다. 12·3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