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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도 일도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통상 마찰만 빚어지지 않는다면 수출 기업에 생산촉진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13일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들은 학계·업계 전문가와 함께 전략산업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방산·수소·디스플레이 협회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정 의원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 중요성이 신한은행 대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현대차 아산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고용을 늘리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략산업 국내 생산촉진세제를 띄웠다. 곧바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35년까지 생산비 서울신용보증재단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로 설정해뒀다.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세액공제권을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할 때에는 환급 권리를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있다.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현금 흐름 활성화를 도와주겠 kb종합통장 다는 것이 야당 목표다. 업계에선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략산업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평중 한국화학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내수만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내 기업의 생산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은) 통상 부산은행주택담보 이슈 때문에 내수로 국한했던 것인데 해결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수출 물량이 많으니까 수출 품목에도 세액공제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세제와 더불어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 개선·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 여건 개선이 이 신용불량자가되면 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생산촉진세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기업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