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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업무에 화가 이만 무슨 작은 앉아#.안강건설은 지난해 안산시 단원구에서 짓는 물류센터 책임준공 기일을 단 '하루' 어겼다는 이유로 대주단으로부터 830억원의 채무를 떠안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데 그에 앞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애로 신고센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금융당국 대답은 "대주단과 협의할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안강건설은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건설업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PF 애로 신고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앞서 주택·개발협회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공동으로 'PF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전 개인회생제 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택·개발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0건 안팎이다. 또 최근에는 아예 신고 접수가 전무하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PF 애로 신고센터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거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터가 유명무실화 된 가장 큰 이유는 애로사항을 접수해도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협회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전달한다. 열쇠 해결의 키를 쥔 금융당국의 경우 '대주단과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라는 답이 대부분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안강건설도 책임준공 기일을 하루 어겼다는 이유로 채무인수는 부당하다 회생신청자격 며 신고센터 문을 두드렸으나 금융당국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또 애로신고 센터에 접수할 경우 회사 정보와 사업 내용 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유명무실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PF 계약이 사적계약이다 보니 금융당국이 개입할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지만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해도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