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산불 발생에 여야 모두 신속한 수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주일 넘게 지속 중인 산불로 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떨구는 와중에도 여야가 힘을 모으는 대신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 간 대립은 예비비 복원을 놓고 첨예하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이 삭감됐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도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에 소홀하게 됐다며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 외에 부처별 예산을 쓰면 된다는 입 카드론 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처별 예비비(9700억원)와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원) 등을 더하면 가용할 돈이 4조87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예산 갖고 거짓말한다" "양심이 없다"며 자극적인 발언도 쏟아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반발하고 여야 간 합의는 요원해진다.
하지만 재난 예산 활용은 야당 주장처럼 쉬운 채권 게 아니다. 목적예비비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1조원), 5세 무상교육(3000억원) 용도를 제외하면 재난에 쓸 예비비는 3000억원에 그친다고 한다. 또 홍수·태풍 등 다른 재해에 대비하려면 추경을 통한 예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비비 복원 대신 추경에 90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예산을 넣으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청년대출추가대출 그러나 이렇게 평행선만 달려서는 피해 수습은커녕 정쟁만 하다가 끝날 판이다. 여야 갈등은 망연자실한 산불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정치권이 이재민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정쟁을 멈추고 복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참에 여야정협의회를 가동해 추경안 편성 주체인 정부와 함께 재해 예산을 놓고 3자 간 기탄없는 논의도 해볼 만하다. 비상계엄 후 두 차 소상공진흥원 례 무산됐던 협의회가 산불 사태 같은 국가 위기에서 제 기능을 한다면 다른 쟁점들로 확장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