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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사태' 당시 포고령을 발령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 전 총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 구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3일 날짜 아래 '박안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포고령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할부원금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건네받아 서명한 뒤 밤 11시 23분 발령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캐피털사 ,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네타계산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엔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과 국회출입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 명에게 합동참모본 복비 부담 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전 총장이라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내란 주요 임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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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340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