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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생각했고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정부 공직자 탄핵소추는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나온 9건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정략적 탄핵이 아니라면 ‘9대0’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한 총리만 놓고 봐도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은 1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조건 ,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동력을 키웠을지 모르나 리더십 공백이 아파트담보대출이율 커지면서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 정상 간 통화는 고사하고 한국을 찾은 미국 트럼프 정부 장관도 전무하다. 이번 주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더니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제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됐던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민주당은 국익을 해친 줄 탄핵을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뜻대로 안 되면 다 걷어차나. 한 총리는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경기대고사장 이제라도 한 총리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총리 복귀로 명분도 실효성도 사라진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부터 접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총리 복귀를 윤 대통령 복귀의 청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디스이즈뉴욕 ”고 밝혔다.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막으려 한 한 총리의 탄핵심판 건은 별개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지지층에 과도한 기대감을 키우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한 총리는 트럼프발 통상·외교 리스크 등 국내외 현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