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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전쟁 폭풍과 토종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돌풍이라는 변수 속에서 중국의 한해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는 중국의 한해 정치 일정을 시작하는 행사이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표 5000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모여 7~10일간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전인대 개막일에 공개되 슈퍼직장인증후군 며, 주요 법안과 인사가 결정된다. 정협은 다음 달 4일, 전인대는 5일 시작한다. 폐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양회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외 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해진 가운데 열린다. 제조업 역량 강화가 핵심인 중기 발전전략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올초 외국인직접 대출이자 투자(FDI)가 급감하는 등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딥시크 성공으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
적극적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1, 2년차(2023·2024년) 양회는 중장기 전략과 인사 등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호적등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예상된다. 1~2월 지방정부 양회에서 서부 칭하이성(4.5%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성 정부는 5~5.5%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평균은 5.3%이다. 물가상승률은 전년(3%)보다 낮은 2%대 목표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제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방법을 내놓을 것 산업은행시중은행 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이달 중순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자리를 열고 “‘선부’(先富)가 ‘공동부유’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해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그동안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경제성장에 따른 격차를 인정하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민영기업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는 민영경제 전세자금대출한도 촉진법이 이번 양회 기간 전인대 안건으로 다뤄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돼 있다.
아울러 내수에 더욱 방점을 둔 경제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소비 보조금 지급, 공무원 급여 인상 등 내수촉진 방안을 중요하게 논의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지난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예고했지만 구체적 수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AI, 디지털 경제, 저공경제(드론을 활용한 경제) 등 첨단산업 육성방안도 주목된다. 딥시크 돌풍 이후 지방 정부마다 AI 투자 강화를 내걸고 있으며 행정에도 접목하겠다고 선언했다. 광둥성 선전시는 지방정부 양회에서 AI 동시통역을 선보였다.
고령화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올해 22년 연속으로 농촌 문제를 다룬 ‘1호 문건’(한해 첫 문건)을 채택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7%대를 넘긴 국방예산 증가율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