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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인사 고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그 대상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여야 충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LTV 70%로 완화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선전·선동에 절약 앞장서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형벌이 엄히 다스리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 명령인 탄핵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을 유린하는 이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의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장애인 임대아파트 주당은 고발 대상을 애초 30여명에서 10여명으로 압축하고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권 권한대행 고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큰 절 사과’를 한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 탓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 고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고발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5일 윤석열과 한국저축은행텔러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가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결국은 권 위원장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도부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비교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고발 대상)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약간 빠를 수 있다”며 “발언과 행적 조사, 객관적인 확인 등의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까지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고발 변수로 꼽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