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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진행해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해 가결시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직무대행 탄핵 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 쓴다고 하던데 요새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챗GPT가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다고 3초만에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농협바꿔드림론 이 대표는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며 “(탄핵소추) 200명 가중요건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책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부들이 쓸데 없는 소리를 8월코픽스금리 하는데 챗GPT를 쓰고 상식을 갖춰라” 라며 “알면서도 (탄핵정족수 200명)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 새마을금고보험사이트 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카드모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