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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다시 가동되면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를 속속 재개하면서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준비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가 미뤄지는 등 의료개혁 논의도 중단됐지만, 약 3주 만에 재개됐다.

혹시━

의료개혁 재가동…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에 관심
앞서 지난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대책을 주로 담을 전망이다. 비급여·실 전세금대출조건 손보험 개선방안 논의를 담당하는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 1년거치 회는 다음달 9일쯤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방안으로는 비중증·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해 현행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별급여 제도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잠재적인 이득이 있는 경우 환자 상가대출이자 본인부담율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기존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90% 수준인데, 관리급여에 대해선 이보다 높은 95% 내외를 적용할 전망이다.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동시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과다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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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5세대 실손 도입 검토…“갈아탈 유인 있을지 의문”





지난 11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과잉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초기 출시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주사제 등의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 사실상 횟수 제한, 본인부담 없이 보장해줘 과잉 의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실손 상품을 도입해도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관계자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기존 보험을 팔고 신규 보험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왔다”며 “향후 공청회에서 발표될 금융위의 대책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도 다음달 3일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차 실행방안에 담길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전문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데, 보험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의료 공급·수요자 사이 이견이 있다”며 “공청회 전에 1~2번 더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계엄 이후 투쟁 기조가 강화된 의료계에선 의개특위를 재개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는 27일 성명에서 “탄핵으로 국정의 책임자조차 불분명한 시기에 재개되는 의개특위는 파탄특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선 개원가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