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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률 뿐 아니라 동 시행령·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업감독규정·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전과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우선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보호됩니다. 예치금 100%가 은행 등에 예치돼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치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이용자의 ibk기업은행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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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각종 제재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규제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 동안 사기, 스캠, 불법이 횡행했던 가상자산시장도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규제가 완벽하더라도 규제를 준수할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부산우리저축은행
코인들 중 국내 법인 명의로 발행한 코인은 거의 없습니다. 감독당국이 국내 운영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해외 법인 발행 코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루 빨리 한국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과 육성에 대한 2단계 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